재입국특례고용허가제(성실근로자 고용허가)신청 및 출국시키기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입국 후 최대 4년 10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재입국(재입국 특례)하여 최대 9년 8개월까지 취업 가능합니다. 출국 후 1개월 이후부터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입국특례고용허가제란?

•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입국 후 최대 4년 10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재입국(재입국 특례)하여 최대 9년 8개월까지 취업 가능
• 사업주
  ○ (내국인 구인노력 면제)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불요
  ○ (숙련인력 계속 사용)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하여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근로자를 단기 출국시킨 후 재고용 가능
• 외국인근로자
  ○ (한국어능력시험 및 취업교육 면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후 한국어능력시험 및 입국 전·후 취업 교육 면제
  ○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 출국 후 1개월 이후부터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 재입국특례고용허가제 대상

①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
- 휴·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고용노동부장관고시예정)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②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일 것(「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하까지 가능)

③ 사업장변경 사실이 있어도 동일 업종 내에서 이동한 경우 고용허가 가능

• 단, 재입국특례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최초 근무한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구직활동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
• (유의 사례) 기존 고용된 사업장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등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인정
• 제조업 분야에 최초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농업으로 이동하여 근로 후 다시 제조업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특례 대상 불가
• 어업으로 근로 중인 근로자가 피부염 등으로 진단을 받고 계속 근로 시 악화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농축산업으로 변경 후 재입국특례고용허가 요건에 부합한 경우 가능

④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한 허용

•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폭행, 성희롱등)로 변경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도 개별 사례별로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특례고용허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 (사업장) 재입국특례고용허가 신청 시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한 고용허가를 요구
• (지방관서) 해당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사유 및 고용허가기간을 확인 → 권익보호협의회 개최(가급적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재입국특례고용허가 여부 결정 및 권익보호협의회 결정 내용 전산입력 → 고용허가서 발급 또는 불허 통보(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재입국 특례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신청 기간: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이하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이라 함) 대상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제출 서류
-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5 서식)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사용자·외국인근로자의 서명 필요)
- 외국인등록증사본 및 여권 사본
- 출국예정 신고서
○ 처리 기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 사용자는 SMS로 안내되는 가상계좌를 통해 ‘도입위탁 및 대행 수수료’를 납부
○ 수수료는 사용자의 책임 없이 근로자 귀책사유로 도입이 중단된 경우에만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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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국 특례 외국인 출국 및 입국 절차

• 출국 및 귀국신고(외국인근로자 → 송출기관)
  ○ 재입국 대상자는 출국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출국
  ○ 재입국 대상자는 자국으로 출국 후 7일 이내에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해야 함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사용자 → 법무부)
  ○ 근로자 출국 후 사용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 발급인정서 신청(외국인근로자 출국 후 신청해야 접수·처리 가능)
• 건강검진 및 입국계획에 따른 사증 신청(외국인근로자 → 송출 기관 → 재외공관)
  ○ 외국인근로자는 귀국한 후 송출기관의 안내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 송출기관은 건강검진결과를 인력공단에 송부
  ○ 인력공단은 송출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가 도착하고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계획을 수립하여 송출기관에 송부
• 입국 및 인도(송출기관 → 인력공단 → 사용자)
  ○ 최종 입국 대상자는 인력공단과 송출기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단체로 입국(개별입국 불가)
  ○ 재입국자는 공항에서부터 지정된 인도 장소로 단체 이동하며 인도장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
  ○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가입 후, 사용자에게 재입국자를 인도(*사용자가입: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근로자가입: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 근로개시(인력공단, 고용센터): 근로개시일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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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출국에 대한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며, 이전에 가입한 전용보험을 청구, 퇴직금 정산 등을 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알려드리니,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출국 신고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출국 전 30일 내로 출국예정신고 가능

- 외국인근로자가 비행기 티켓을 끈은 후, 출국날짜 확인 필요

- 각종 보험금 청구를 위해 가급적 일찍 신고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출국 후 15일 내로 고용변동 신고하기
• 신고처: 고용센터(EPS)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hikorea)에 고용변동신고

■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차액 정산하기

•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퇴직금을 산정한 것과 출국만기보험 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액만큼은 사업주가 별도로 외국인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차액 산정 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차액 확인

■ 외국인근로자 보험금 청구

▷ 국민연금

• 국민연금을 낸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전화(1355)하여 보험금 청구하기
• 구비서류: 비행기 티켓 예약사본 등 출국 확인용 서류,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해외송금신청서(해외송금 시)

▷ 고용허가제 전용보험금 청구

• 고용센터에 출국예정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삼성화재보험사에서 팩스로 안내서류를 받을 수 있음
•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2종 신청
• 구비서류: 출국예정확인서, 보험금 신청서, 본인명의통장,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보험금 지급 방식

- 국내 계좌로 수령 시: 현지 계좌(본인, 가족, 제삼자)와 연결된 본인 송금 전용계좌로 송금(국내에서 개설, 수취인 사전지정)

- 현지(해외) 계좌로 수령 시: 본인의 현지해외 계좌로 송금

- 출국 시 환전소에서 수령 시: 1) 공항 출국장 은행 환전소에서 환전 수령증 수령(출국 당일) 2) 면세점 내 은행 환전소에서 환전 수령증 제시, 원하는 통화(현금)로 보험금 수령

출처: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출처: 삼성화재 외국인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