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3 농지취득자격증명: 경매 및 기타 Q&A 농지취득자격증명 말은 쉬운데 실제 발급받으려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민원 사례를 이해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하는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Q. 경매로 농지취득 시 최고가 낙찰 전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경매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가능 다만, 경매 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 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경매 입찰 전 해당 농지의 상태가 농업경영이 가능한 상태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농지를 농업경영목적이나 전용 목적 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A.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나 전용 목적으로 취득 가능 농업경.. 2024. 1. 16. 농지 여부 및 농지 이용행위 Q&A 농지법상 농지와 농지 안에서의 이용행위에 대한 민원사례를 확인해보세요. Q.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A. 초지법상 초지,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농지,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경작 3년 미만 토지․조경 목적 재배 농지 등 ○ 농지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 2024. 1. 14. 농지 & 농지의 범위 농지법에서 농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개정 시기에 따라서 같은 토지라도 개정전, 개정후 다르게 해석할수 있으니, 개정사항도 꼭 확인해보세요. ■전, 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는 원상회복되어야 할 농지에 해당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는 실제의 토지현상이 나대지나 잡종지 상태이더라도 장기 휴경이나 불법전용에 의한 것이므로 농지임 ②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2024.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