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주 문의하는 내용은 Q&A로 확인해 보십시오.
Q.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9-상속증여-3357, 2020.04.21.)
Q.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입니다.(서면-2021-상속증여-2055, 2021.04.29.)
* 종전 7년에서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 포함)은 5년으로 개정
Q. 기존 지분 18%와 가업상속받은 지분 76%를 합한 94% 보유하던 중 사후관리 기간 중 기존주식(5%) 처분으로 상속인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지분유지 요건 위반에 해당하나요?
A.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 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
Q. 월별 근로자 수가 다른데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정규직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 2016.10.26.)
Q.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 사업장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기준고용인원에 상속인도 포함되나요?
A.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90, 2019.06.18.)
Q.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의 매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 2017.08.30.)
Q.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 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피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 2016.09.28.)
Q.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기준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 2020.05.21.)
Q.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검토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출처: 2023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책자_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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