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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 전문(1) 2024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전문을 공지해드리오니, 향후 사업에 참조해주십시오.1. 사업대상(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경력·졸업 확인 :.. 2024. 5. 17.
목조주택 표준 설계도 활용 Q&A 산림청은 목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산목재 활용을 위한 한국형 목조주택 표준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귀촌형, 농가형 각 4종씩 총 8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표준설계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이용 시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지을 수 있나요? A.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더라도 건축신고 시 필수서류인 배치도(신축하려는 부지에 맞춰 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신축하려는 대지를 기준으로 관계법규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대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 현재 보급되고 있는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이용 시 현행 건축법의 변경된 기준에 따.. 2024. 3. 14.
목조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해서 주택 짓기 산림청은 목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산목재 활용을 위한 한국형 목조주택 표준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귀촌형, 농가형 각 4종씩 총 8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표준설계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조주택 표준설계 도면 개요 (표준 설계도 활용)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지식서비스(know.nifos.go.kr) 또는 귀농귀촌종합포털 '그린대로'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파일 다운로드 (표준 설계도 종류) 현재 귀촌형, 농가형 각 4종씩 총 8종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4호) (표준 설계도 유효기간) 현재 국토교통부 승인 받은 8종의 표준설계도서는 2019년에 승인된 도면이며, 표준설계도는 5년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 2024. 3. 13.
농촌 주택 표준 설계도 활용하기 Q&A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농민 및 도시민에게 주택도면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40㎡부터 110㎡까지 총 26종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표준설계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 시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지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더라도 건축신고 시 필수서류인 신축하려는 부지에 맞는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대지를 기준으로 관계법규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 2024. 3. 12.
농촌 주택 표준 설계도를 활용해 농어촌 주택 짓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농민 및 도시민에게 주택도면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40㎡부터 110㎡까지 총 26종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표준설계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개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종류) 연면적 40㎡부터 110㎡까지 총 26종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32종 중 8종은 2014년에 개발된 유형이며, 16종은 2010, 2012년에 개발된 표준설계도를 ‘19년 현행법에 맞추어 보완한 유형입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26종 이외의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폐지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 2024. 3. 11.
단독주택 건축시 고려해야될 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농민 및 도시민에게 주택도면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독주택을 지을때 고려해야 될점을 안내해드립니다. 배치 남쪽의 햇볕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4계절의 기후조건이 다른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집으로 내리쬐는 태양광의 각도가 다릅니다. 여름철에는 태양광을 최대한 차단시켜야 하며 겨울철에는 태양광을 최대한 유입시켜야 집의 에너지 절감에 유리합니다. 태양은 하루 중 남쪽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4 계절에 적응 가능한 집의 향은 전통적으로도 그러했듯이 태양광의 유입 및 차단에 가장 유리한 남향입니다. 조경 나무를 .. 2024. 3. 10.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요건 완화, 농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요건 완화(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24.1.23.시행) ㅇ 기존에는 임원을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준조합원(비농업인)도 3분의 1 범위에서 이사로 선출 가능하도록 허용 󰊲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 규정(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24.1.23.시행) ㅇ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 ㅇ 기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2024. 3. 9.
2024년 한국 농가 경제 전망 농업관측센터에서는 매년마다 주요 농축산물의 재배면적, 예상 생산량, 수출입량, 해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조사하여 품목별 수급 및 가격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2024년 농업전망에 대해 품목별 보고서 및 발표자료등의 핵심만 요약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발표자료와 발표영상은 농업관측센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농업경영비 동향과 전망 (2023년 동향) 호당 농업총수입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0% 증가하였으나, 동기간 경영비도 3.5%씩 증가함에 따라 농업소득(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에서 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국제 곡물 가격 등 경영비 증가요인이 있었지만, 여러 투입재 지원 효과로 경영비 증가는 1.4% 수준으로 제한적이었다. 또한, .. 2024. 3. 8.
2024년 한국 농업 생산액 및 부가가치 전망 농업관측센터에서는 매년마다 주요 농축산물의 재배면적, 예상 생산량, 수출입량, 해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조사하여 품목별 수급 및 가격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2024년 농업전망에 대해 품목별 보고서 및 발표자료등의 핵심만 요약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발표자료와 발표영상은 농업관측센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농업생산액 전망 (2024년 전망) 2024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59.5조 원으로 전망된다. 재배업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34조 원, 축잠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25.5조 원으로 전망된다. (재배업) 식량작물 생산액은 식량작물 총생산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0.1% 감소한 10.7조 원으로 전망된다. 채소 생산액은 농가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낮..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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