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은퇴직불금 신청: 10년간 매월 50~200만원 한도

고령인 부모님이 농사에서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더 좋은 은퇴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 농지이양은퇴직불 이란?

•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 은퇴후 안정적인 소득을 드리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양받은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을 준비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지급기한: 84세까지(단, 최장 10년 (120개월) )

연령	79세	78세	77세	76세	65세~75세
지급기간	6년	7년	8년	9년	10년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지급단가

지급액	지급상한 면적 및 지급한도 (4ha 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매도	매월 50만원/ 기준 1ha 당	매월 200만원/4ha 기준
매도조건부 임대	매월 40만원/ 기준 1ha 당	매월 160만원/4ha 기준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 ~3,000 ㎡ 이하인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청 방법

▷ 기간: 2023년 11월 1일부터~

▷ 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농지이양 방식별 신청서류 구비)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조건

▷농업인 조건 : 65세~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농지 요건: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육하고 있는 논, 밭, 과수원이 해당합니다.

▷ 보조금 지급 요건

•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000㎡ 미만)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싸 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 만약 소유농지 중 농지이양은퇴직불 지급 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네는 3,000 ㎡ 이하인 농지

■ 농지이양 방식

▷ 매도(ha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등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양(청년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도 포함)

농지양 은퇴직불금(월 50만원)

+

농지 매도대금(공사매도시)

▷ 매도 조건부 임대(ha당)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월 40만원)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월 300만원, 최대한도)

+

농지임대료

+

농지 매도대금 (농지연금 채무액 제외)

■ 농지이양은퇴직불금 Q&A

Q. 이전 연도에 농지이양한 농지도 당해연도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A. 없습니다.

당해연도에 농지이양하는 농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농지이양 후 계속 경작이 허용된 농지란 무엇인가요?

A. 1,000 ㎡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 경작이 허용됩니다.

단. 소유농지 중 지급 대상 농지(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3,000까지 경작이 가능합니다.

Q.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는 매입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필지별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됩니다.

Q.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은 어떻게 받나요?

A. 약정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매월 15일에 지정한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종전 경영이양직불 임대이양 약정자가 농지이양은퇴직불 약정자로 전환한 경우 지급 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농지이양은퇴직불은 최대 84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나, 경영이양직불로 이미 지급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만큼은 농지이양은퇴직불 지금 단가로 변경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약정체결 후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단,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약정 체결 당시 계속 경작을 허용받은 농지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차감합니다.

Q. 농지이양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기존 지급약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약정을 해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