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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부지원사업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받으면, 정부지원사업 우선순위가 됩니다.

by FEHU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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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가 자발적인 노력으로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해 농가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농장에 축산환경관리원에서 "깨끗한 축산 농장"을 지정해 줍니다. "깨끗한 축산 농장"에 지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우선순위가 되니, 지금이라도 꼭 신청해서, 향후 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의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며, 주변환경과의 조화등을 갖춘 축산농장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깨끗한 축산농장 혜택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우선지원 가능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축산악취개선) 지원한도 20% 증액 확대
  •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점검 및 컨설팅 지원
  • ※ 2024년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사업 지원

■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자격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받은 자
  • 대상 축종: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기준

  • 평가표 총점 70점(가점 포함) 이상이며, 판단 항목 모두 적합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 부적합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기본요건 미흡으로 탈락
  •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시 기본요건 확인사항(1개라도 '아니오'가 있다면 신청 불가)
구분 관련법령 기본요건 여부
출입통제 안내판 및 차량진입 차단장치 설치
말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법17(소독설비 및 실시 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소독설비 및 실시 등) 아니오
농장 경계 울타리 또는 담장 등 설치
말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법17(소독설비 및 실시 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소독설비 및 실시 등) 아니오
소독시설(방문자, 차량) 설치
말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법17(소독설비 및 실시 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소독설비 및 실시 등) 아니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8조 관련)
* 가축분뇨의 전량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표시(가축분뇨법 시행령9조 관련)
아니오
축사면적당 적정 사육 밀도 유지
말은 사육 마릿수만 작성
※「축산법 시행령[별표1]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14조제2항 및 제14조의22항 관련)
※「축산법 시행규칙30조제2(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아니오
신청일 기준 사육 마릿수
* 사육면적: 허가증 상 사육면적 기재
*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이용(https://www.mtrace.go.kr/) 기재
: 사육마리수 x 두당 평균 면적
* 면적비율: (적정 사육면적 ÷ 사육면적) x 100% (면적 비율 100 초과의 경우 신청불가)
기록·관리
- 소독실시 및 출입기록부
말 제외
- 가축분뇨처리실태 기록
- 정화처리 관리일지(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가축분뇨법39(장부의 기록·보존)
아니오

★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바로가기

  • 농장 자가진단표 (예시: 한/육우)
·육우 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설치
1) 양호: 2,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1,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0, 미설치
2  
- 출입통제 안내판 및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 설치
*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적합
부적합
(표시)
2. 소독시설 설치 5  
- 소독시설 설치,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 기록·보관
* (차량)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경우 인정
* (출입자) 500m2 이하의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 물품을 갖춘 경우 인정
적합
부적합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시연 확인)
1) 양호: 54,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정상 가동
2) 보통: 32,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일부 가동
3) 미흡: 10,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5)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 식재 등
- 농장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꽃길, 벽화 등
1) 우수: 108/ 2) 양호: 74/ 3) 보통: 31/ 4) 미흡: 0
10  
- 농장 경계 울타리 또는 담장 등 설치
*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적합
부적합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관리상태
1) 우수: 129,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85,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41, 청결·정리 상태 보통 / 4) 미흡: 0, 청결·정리 상태 불량
12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20  
- 악취발생 정도(직접관능법)
1) 우수: 1511,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106,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51,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0,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5)  
- 축사시설 암모니아 농도 수준 25ppm 이하(검지관 측정)
* 축사내부(중앙 또는 바닥상태가 안 좋은 곳) 검지관 측정(2반복 이상)
* 암모니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항목 미기재
적합
부적합
측정값
( ppm)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3/ 2) 양호: 2/ 3) 보통: 1/ 4) 미흡: 0
(3)  
6.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 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5, 분무살포급이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43, 분무살포급이 중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21, 분무살포급이 중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0, 분무살포급이 중 일부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 깨끗한 축산농장 축종별 중점 평가 항목

  • 한·육우, 젖소: 축사바닥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리 상태
  • 돼지, 닭, 오리: 악취, 가축분뇨 관리, 경관 중심 평가
  • 말: 축사청소, 경관, 방목지 및 가축분뇨 관리상태
○ 평가 배점 항목(100점)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2점, 말은 방역경고문 제외)
-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5점, 말 제외)
-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목 식재 등(10점)
- 방목지 관리, 농장 경계면 관리(15점, 말에 한함)
-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10점)
-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한·육우, 돼지, 닭·오리 20점, 젖소 15점)
-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분무, 살포 및 급이) 여부(5점)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한·육우 10점)
-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및 착유세정수 관리상태(젖소 12점)
-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관리상태(돼지, 닭·오리 15점)
- 축사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동 여부, 관리상태(돼지, 닭·오리 5점)
- 사료 보관 및 스키드로더 등 관리상태(한·육우 2점)
- 폐사축 적정관리(즉시 처리) 여부(한·육우, 젖소 3점, 돼지, 닭·오리 5점)
-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5점)
-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 유지(한·육우, 젖소 5점)
- 착유실 청결관리 여부(젖소 2점)
- 바닥 상태 및 교체주기(돼지, 닭·오리 15점, 한·육우, 젖소 20점)
-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3점)

○ 기본요건
- 출입통제 안내판 및 차단장치 설치(말 제외)
- 소독시설 설치,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 기록·보관(말 제외)
- 농장 경계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말 제외)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젖소, 돼지) 작성·관리
-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말 제외)
- 축사시설 암모니아 농도(축사내부 25ppm)

■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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