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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제도

by FEHU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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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에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확인해 주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해 감축량만큼 인센티브로 톤당 1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인센티브 이외에도 사업계획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1. 저탄소 농산물 인증 혜택

  • (생산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해 감축량만큼 인센티브로 톤당 1만원을 지급한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인센티브 이외에도 사업계획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 (소비자) 신용카드의 일종인 그린카드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입액의 15%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수령할 수 있다. 에코머니 포인트는 현금, 상품권 등으로 전환하거나 대중요금 교통결제, 친환경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 저탄소 농산물 인증취득 자격요건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① (농산물 국가 인증서 사전취득) 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인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함

  • 유기농: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3년 이상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토양, 용수, 종자도 법이 정한 규정이 준수되어야 하며, 2년 이상 영농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야 인증해 주는 제도
  • 무농약: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 량의 1/3 이내를 사용 하여 재배한 농산물 경영/재배/관리 등의 구비요건을 갖추어 심사를 거침
  • GAP: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단계까지 위 해요소(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110개 항목의 관리기준을 엄격하게 심사, 철 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인증해 주는 제도

②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자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어야 함

분류기준 저탄소 농업기술명
비료 및 작물 보호제 절감기술 1. 완효성 비료: 농산물 재배 시 질소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질소비료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기술
2 퇴·액비 활용기술: 분뇨를 가공(퇴비화 등)하여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비료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기술
3 자가제조 농자재 사용 농법: 자연물 또는 폐기물 등의 부산물(분뇨등 제외)을 재사용하거나, 주 원료로 하여 생산한 농자재를 비료 또는 작물보호제로 사용하는 기술
4 풋거름 작물재배: 풋거름 작물(콩과, 볏과작물 등)을 재배하고 토양에 환원하는 기술
5. 폐양액 재사용 시스템: 재배 과정 중에 배출되는 폐양액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기술
6. 생물 자원 이용: 오리, 우렁이, 참게, 천적 곤충 등을 이용하여 제초 및 병해충을 관리하는 기술
농기계 에너지 절감기술 1. 무경운 재배: 경운에 의한 토양교반 없이 매년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
2. 빗물 재이용: 빗물을 모아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기술
난방에너지 절감기술 1. 고효율 보온자재: 부직포, 화학솜 등의 보온자재를 여러겹으로 조합한 커튼 등을 이용하여 원예시설의 보온력을 높이기는 기술
2. 수막재배 시스템 :지하수를 이용하여 원예시설 내부의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술
3. 에너지 저장 및 이용: 축열 물주머니 또는 태양열 패널 등을 이용하여 자연에너지를 저장한 후, 온도가 낮아지는 시점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
4. 미활용 열에너지 재이용: 농산물 재배농장 내·외부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재이용하는 기술
5. 히트펌프 시스템: 냉매의 발열 또는 응축을 이용해 저온의 열원을 고온으로 전달하거나 고온의 열원을 저온으로 전달하는 냉난방 기술
6. 바이오매스 난방 장치: 목재 및 농업부산물, 가축분뇨 고체연료 등 바이오매스 고체연료를 이용한 난방기술
7. 부분 냉난방 시스템: 축열 물주머니 또는 태양열 패널 등을 이용하여 자연에너지를 저장한 후, 온도가 낮아지는 시점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
논 메탄 저감 기술 1. 논 물관리: 논벼 재배 시 물관리를 통해 유기물의 혐기 분해를 줄여 메탄 발생량을 줄이는 기술
2. 논 유기물 관리: 논벼 재배 시 유기물 관리를 통하여 유기물의 혐기 분해를 줄여 메탄 발생량을 줄이는 기술
탄소 포집, 저장, 이용 기술 1. 바이오차: 제한된 산소 조건 하에서 바이오매스를 350℃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여 만들어진 고체 물질(바이오차)을 농경지에 살포하여 토양내 탄소를 저장하는 기술

③ (인증가능 품목) 식량, 채소, 과수, 특용, 임산물등 65개 품목

구분 품목
식량(7) 벼, 보리, 옥수수, 고구마, 감자, 콩, 밀
채소(28) 수박, 무, 배추, 파, 양배추, 생강, 당근, 부추, 시금치, 참외, 딸기,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상추, 고추, 호박, 가지, 파프리카, 마늘, 양파, 깻잎, 피망, 멜론, 미나리, 브로콜리, 취나물, 연근
과수(15) 사과, 배, 복숭아, 단감, 포도, 밀감, 참다래, 유자, 자두, 매실, 복분자, 만감, 블루베리, 무화과, 체리
특용(9) 인삼, 참깨,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오미자, 녹차, 땅콩, 더덕
임산물(7) 대추, 밤, 고사리, 산마늘, 산딸기, 참나물, 취나물

3.인증기준: 생산 농산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품목별 인증배출량 기준 대비 적어야 함

4. 저탄소 농산물 인증절차 및 취득방법

인증신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심사 인증서 교부 사후관리
신청자 신청자>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신청차 인증기관
① 제출방법
• 이메일 : lowcarbon@koat.or.kr
• 우편 : 전북 익산시 평동로 457 기후변화대응팀
• 팩스 : 063-919-1598
②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생산현황보고서 1부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지원 심사비용 지원 유효기간 2년
  • 농가 : 저탄소 재배방법 및 재배품목, 사전취득 인증의 지속 여부
  • 유통 : 비인증 농산물 혼합여부, 인증표시 및 기재사항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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