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영/법률37 농지 & 농지의 범위 농지법에서 농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개정 시기에 따라서 같은 토지라도 개정전, 개정후 다르게 해석할수 있으니, 개정사항도 꼭 확인해보세요. ■전, 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는 원상회복되어야 할 농지에 해당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는 실제의 토지현상이 나대지나 잡종지 상태이더라도 장기 휴경이나 불법전용에 의한 것이므로 농지임 ②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2024. 1. 14.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