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68 농지대장 신청, 변경, 발급 방법 농지원부, 농자대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여 필지(지번) 별로 작성되어 농지 소재지 관할 시, 구, 읍, 면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 농지대장에 등재한 주요 사항 ❍ 농지 현황 : 필지 소재지·지번, 지적공부상 지목·면적, 실제 지목·면적, 소유자 현황, 등기현황, 이용현황, 경작현황 등 ❍ 임대차 현황 : 임대 구분, 인적사항, 임대면적, 임대료, 임차기간 등 ❍ 농지취득자격증명 : 신청인, 취득목적, 신청면적, 발급일 등 ❍ 농지이용실태조사 : 조사기관, 조사일, 이용현황, 경작현황, 처분현황 등 ❍ 농지전용 : 전용구분, 허가·신고·협의 기관·일자, 전용목적, 전용면적 등 ■ 농지대장 신규 신청 및.. 2024. 1. 18.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다면, 농지임대수탁사업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주는 을 진행 중입니다. ■ 농지임대수탁사업(한국농어촌공사) 가. 농지임대 수탁사업 대상농지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2023년 8월 16일 개정) * 전, 답, 과수원, 그밖에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단,「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제외 「농지법」 시행일(‘96.1.1) 이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농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바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농지 수탁농지에 부속한「농지법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시설 나. 농지임대 수탁사업 임대대상자: 농업인, .. 2024. 1. 17.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Q&A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Q.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직후 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여부? A. 임대 목적의 농지취득은 불가능. 취득 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공사에 임대하는 것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하여야 하며, 소유 농지를 농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6조, 제10조)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에는 농지법 제6조 1.. 2024. 1. 17.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가능한가요?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농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 ❍ 헌법 제121조는 소작제도를 금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 - 농지의 임차자는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는 누구나 임차 가능 ❍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 부과 ■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 (농지법 제23조) 농지법 시행(′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 상속농지(1만㎡까지),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 시 소유 농지(1만㎡까지) 농지전용허가(신.. 2024. 1. 17. 농지취득자격증명: 경매 및 기타 Q&A 농지취득자격증명 말은 쉬운데 실제 발급받으려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민원 사례를 이해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하는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Q. 경매로 농지취득 시 최고가 낙찰 전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경매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가능 다만, 경매 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 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경매 입찰 전 해당 농지의 상태가 농업경영이 가능한 상태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농지를 농업경영목적이나 전용 목적 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A.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나 전용 목적으로 취득 가능 농업경.. 2024. 1. 16. 농지취득자격증명: 공유농지 Q&A 농지취득자격증명 말은 쉬운데 실제 발급받으려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민원 사례를 이해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하는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Q.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수 있나요? A.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특정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에만 취득 가능(2022.5.18. 시행)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면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구분하여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후에는 해당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등 당초 취.. 2024. 1. 16. 농지취득자격증명: 상속, 증여 Q&A 상속이나 증여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지 자주 질의하는 민원사례를 확인해보십시오. Q.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A.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ha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1ha를 초과하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소유 가능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제한이 없습니다. ○ 그러나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타인에게 임대 등을 통해서 그 상속 농지 중 총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처분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7조제1항).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 없이 그 기간 동안에는 소유.. 2024. 1. 16. 농업인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되면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더욱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함 (농지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3조) ①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②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대.. 2024. 1. 16. 농업인이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할인받으세요. 농업인이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할인 신청받으세요. 농업인 자격조건만 갖췄다면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공단에서 농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적용시기 농어촌 및 준 농어촌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기간 전입일 또는 지역변동·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단,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 전입일과 농어업인 해당일을 확인하여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신청일이 1일인 경우 전월부터) 6개월간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지원액 1,801점 미만 건강보험료.. 2024. 1. 15. 이전 1 ··· 14 15 16 17 18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