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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불법이용 Q&A 농지취득자격증명 말은 쉬운데 실제 발급받으려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민원 사례를 이해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하는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Q. 지목이 ‘전’인 토지가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경영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 현 상태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일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필요한가요? A.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가목).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 용도로 전용)되어 농작물 경.. 2024. 1. 15.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취득 Q&A 농지취득자격증명 말은 쉬운데 실제 발급받으려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민원 사례를 이해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하는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Q.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인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확보 여부 또는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및 임차농지 현황,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취득농지의 경작가능 여부 등 상태, 신청인의 연령.. 2024. 1. 1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면제될 경우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일명 '농취증'이라고 부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습니다. 농지법이 점점 강화됨따라, 농취증 발급도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한다면, 어렵지 않게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며, 농취증을 발급 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니, 법령 및 민원 사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 2024. 1. 15.
저탄소 영농활동하고, 활동비 받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단체를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논물관리,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내용)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대상)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 신청 기간)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 (지원활동)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에 감축 실적 반영이 가능하고 농가수용성이 높은 활동 중심 지원 후 확대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 (지원단가) 많은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탄소 영농활.. 2024. 1. 14.
농지법상 축사부지 & 축사시설 현재도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농지법상 축사 시설과 축사 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농지법상 축사와 관련해서는 2007년 7월 4일을 기점으로 2007년 이전 축사냐, 2007년 이후 축사냐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각 조항별 개정사항이 있으면 개정 이전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개정 전/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축사의 경과규정 2007.7.4. 이전 :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전용행위로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농지 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설치가 완료된 축사 부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부칙제1조) 2007.7.4. 이후 :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이용행위로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 2024. 1. 14.
농지 여부 및 농지 이용행위 Q&A 농지법상 농지와 농지 안에서의 이용행위에 대한 민원사례를 확인해보세요. Q.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A. 초지법상 초지,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농지,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경작 3년 미만 토지․조경 목적 재배 농지 등 ○ 농지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 2024. 1. 14.
농지 & 농지의 범위 농지법에서 농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개정 시기에 따라서 같은 토지라도 개정전, 개정후 다르게 해석할수 있으니, 개정사항도 꼭 확인해보세요. ■전, 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는 원상회복되어야 할 농지에 해당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는 실제의 토지현상이 나대지나 잡종지 상태이더라도 장기 휴경이나 불법전용에 의한 것이므로 농지임 ②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2024. 1. 14.
2024년 공익직접직불금 신청 : 소농직불금 & 면적직불금 농사를 짓고 있다면, 직불금 신청하세요. ■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 2. 1. ~ 4. 30. ▷ 비대면 : 2.1~2.29(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제출서류 없음 ▷ 방문 : 3.4~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024. 1. 13.
재산세 & 종합 부동산세 산출방법 및 납부기한 농업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업도 다른 산업처럼 세금을 내지만 감면 또는 면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세금 감면제도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세요. ■ 재산세란?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과세 ◎ 재산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재산세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항목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 공시지가 x 면적 x 70%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주택 주택 공시가격 x 60% *2023년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x (3억 이하 43%, 3억~6억 이하 44%,..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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